문재인정권의 한일외교 문제점

문대통령은 사람으로서는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인 것 같다. 그의 삶의 궤적이나 언행을 보면 인품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를 잘 이끄는 것 별개의 문제로 보이네..

오늘은 답답한 한일외교의 현 상황을 집어 본다.

 

왜 이렇게 꼬였을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박근혜정권 때 한일 정부간에 사인한 위안부 합의 떄문일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문정권은 이 합의 사항을 준용할 수 없음을 선포하였다. 이면합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선의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있다면,,, 지켜야할 선이라는게 있다.

 

예를 들어보자... 베트남전쟁 떄 우리 군이 양민학살로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하고 여러 지원금을 주는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보자,,,, 2년후에 베트남 수장이 바뀌고 나서 이 조약은 베트남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에 파기하고 다시 협의하자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yes를 할 것인가? 아마 절대 응해주지 않을 것이다. 국가간의 조약이나 체결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일 것이다.

잘못된 조약이라도 국가간에 도장을 찍은 조약이다.. 19세기 처럼 제국주의 국가들이 함선을 바다에 띄워놓고 협박해서 맺어진 것도 아니다. 문정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박근혜정권을 희생양으로 삼아 비판하던가, 일본 정부에게 다른 반대급부를 줘서 재협의를 하던가 해야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다.

 

결국 일본정부의 보복이 시작되고,, 문정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지지율을 높이면서 일본불매운동까지 전개된다..

하나 묻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얻은게 무엇인가? 정신적 승리라면.. 할 말 없다..    많은 일본제품들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국내 일자리도 사라졌다..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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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현재... 일본 스가총리와 회담하기 위해 목메고 있는 문대통령 보면 정말 안쓰럽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외교/문화/정치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이다. 물론, 과거 일 군국주의의 피해를 본 한국의 역사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절대 한국과의 외교 개선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무언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말이다.

 일본 입장을 대변하면 무조건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민족주의자들이 참 많다.

 한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일본하고 친한 정치인/미국하고 친한 정치익/ 중국하고 친한 정치인 / 북한과 연결되는 정치인 즉 휴민트가 있어야 된다.

 

 끝으로, 민족주의를 부르짖은 국가들의 결말이 항상 좋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