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고대 지방이전이 불가능한 이유

 지방대 소멸위기, 수도권 과밀화 문제, 서울 집값 급등 등의 사회적 현안에 해결책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학교등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를 지방이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1. 강제이전은 불가능하다.

 -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으로 강제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잇겠으나, 사립대는 일방적 이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울대도 과거 경기도로 일부 이전을 두고도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립대는 사립대 이사진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 또 다른 불공평을 야기한다.

 - 만약,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각각 전라도 해남과 경상도 마산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촌의 상권은 치명타를 입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며, 상가건물 및 주택가격이 하락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해남과 마산은 땅값이 오르고 앞다투어 건물들을 새로 짓고 정비하게되어 그 지역의 유지들은 그만큼 경제적 혜택을 받겠지요.. 이런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하면,, 신촌과 마포의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신촌의 부를 강제로 해남과 마산 지역주민들에게 강제로 나눠주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나요?

3. 지방이전한 대학의 경쟁력은 사라집니다.

 - 명문대생들의 과반수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대학에 굳이 가야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연/고대와 이화여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강대/한양대/성균관대의 경쟁률이 더 격화될 것이 뻔합니다. 연세대가 전라남도에 위치한다면,, 서울에 사는 학생에게 교통비/거주비 등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입장에서 여러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겠죠..

 따라서, 어떤 대학의 총장이 지방이전에 손을 들까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강제로 지방이전하라는 것은 학교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4. 지방이전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해결안된다면?

 - 만약, 정부의 강력한 권고와 강제로 서울대/연대/고대/이대가 지방이전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 집값 문제, 수도권 과밀화 문제, 지방대 소멸위기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으로 이전한 학교들은 뭐가 되나요? 서울 집값/수도권 과밀화가 단순히 명문대의 위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 인프라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의 문제를 단순히 학교이전으로 풀어보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끝맺은:그렇다면 해결책은?

 -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방 도시들 중 한곳을 택하여 교육집중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일본의 교토,영국의 옥스퍼드/캠브리지 같이 특정 지방 소도시에 메리트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stgoicu&logNo=221441153997&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