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폐지! 전세제도는 나쁜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선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결국 집주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전세를 내주기 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향할 개연성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세제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이죠.. 

 일단 모양새로 보면.. 집주인에게 보증금만 맡기고 추가비용 없이 살다가 이사할 때 쯤 보증금 돌려받는... 공짜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같아 보이나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집주인은 바보인가요? 집주인들이 워낙 착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전세 놓을까요?

 자 한번 따져 봅시다.

서울 아파트

> 전세 보증금 받은 집주인 입장.

 - 돈이 부족해서 일 수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고 나서 부족한 돈을 대출로 하기 보다는 전세로 돌려 놓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죠. 한 마디로 임차인 돈으로 추가적인 대출이자를 안내도 된다는 겁니다.

 - 보증금으로 재테크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받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으로 재테크(또 다른 아파트 매입, 주식투자, 땅 매입, 빌딩 매입 등등)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입장

 - 전세보증금만 집주인에게 주면 추가적인 월세 부담없이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전세제도의 문제점

  1. 깡통전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집주인이 의도치 않게 망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보증금 뗴어먹을려고 하는 상황도 있죠.. 여러가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세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대도시 아파트 경우는 환금성이 뛰어나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지방이나 빌라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공짜가 아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이 2년간 묶이게 된다. 이는 나의 목돈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매년 2~3% 원금이 줄어든다고 간주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를 내야 하므로 이거는 이중의 고통이다. 

 목돈을 투자로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재테크의 개념인데, 보증금으로 묶여 버리면 결국 남 좋은 일 하는 거란 말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큰 목돈을 2년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레버리치 효과를 100% 발휘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더 나쁘게 말하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야 하는 돈의 이자를 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공짜일 수가 없다.

>정부는 전세제도를 fade -out 시키려고 한다.

 - 정부의 시각은 ... 전세보증금을 낀 주택매수, 즉 gap투자 때문에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 어쨰든간에 전세제도를 축소 내지 없애고 싶어한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서민들을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전세를 월세로 전향하고 싶어한다.

 

끝맺음

 월세를 내면 순수하게 비용으로만 인식을 해서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큰 보증금을 통해 다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투자원금을 잃을까봐 엄두를 못내줘... 

 생각해 보세요.. 전세계약을 계속 갱신하기 위해서는 또 보증금액을 올리고,, 대출받고,, 대출 갚아야 하고.. 결국 내 노동소득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전세보증금을 올려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꼭 반드시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본인이 운용하셔야 합니다. 투자대상은 정말 많습니다. 땅,빌딩,금,은,미국달러,원자재,주식,채권 , 비트코인... 등등등....

 원금 읽을까봐 투자를 안하겠다는 분들은... 결국 노후에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실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보세요.. 노동소득으로 부자된 사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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