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이 공약 중 하나가 최정임금 시간당 10,000원 이었다.. 이건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래의 그래프처럼 '18년도 16.4% 인상,, 쇼킹하게 이런식이 아니고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결국 그래프처럼,, 참혹한 모습을 나타내고,, 욕은 욕대로 먹었다.
임기 초반에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니 CAGR로 몇년까지 매년 몇 % 인상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야지, 충격도 덜하고 시장에서 준비를 하는데.. 왜 무능하다고 하는지 저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을거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시급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블루칼라 및 시급제 알바의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부분에 모든 기초가 되기때문에 급격한 인상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7월13일 2022년 최저임금 노동계의 시급 10,800원(24%인상)에서 1,640원 빠진 9,160원(5.1%증가)으로 결정났다.
월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이다.(전년대비 약 9만원 증가)
현 정권의 세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되었고, 결국 CAGR비교해 보면 박근혜정권과 차이가 안날 것 같다.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일자리를 줄인다... 사람 수가 많이 필요한 제조업체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
최저시급이 엄청나게 높은 북유럽국가들을 보면 왠만한거 집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높은 인건비는 일자리를 줄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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