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뉴스들...

 오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진짜 중요한 쟁점사항들을 짚어 보자.

 

[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 천문학적인 수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High Risk High Return이기 때문에 대장동개발시 화천대유가 어느정도의 RISK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당시 부동산 불경기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꽤 나오고. 유튜브에서는 연일 주택가격 붕괴 시나리오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다.

 더 쉽게 풀어보자면.. 부도의 위기가 있는 주식을 1억원어치 매수하고 3년 후에 다행히 정상화되서 20~30배 차익을 실현했다면,, 이건 투자자가 그만큼 Risk를 부담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게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개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쟁점화되면 안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뉴스1

1. 화천대유가 개발 당시 어느정도 RISK를 부담하였는가?

 - 뉴스 보도를 보면 그 당시 성남시는 부동산 불경기를 우려하여 Risk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떠 넘겼다고 한다. 따라서 개발수익의 상당부분을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것은 맞으나, Risk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2.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내용은 어떠한가?

 - 계약서 내용 중 초과수익 부분에 대해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계약서의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3. 개발과정에서의 부조리가 있었는가?

 - 이런 부동산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까다로운 법규를 통과해야 한다.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공직자나 압력을 행사한 고위 관료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역할은 했는가?

 - 이재명 도지사는 대장동개발은 자신의 치적으로 꽤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관여하고 관리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월권은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