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만 되면 이슈가 되는 병역특례제도.. 요즘은 국민의힘 이준석대표 땜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병역특례가 시작된 것은 70년대 국위선양을 한 스포츠선수들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못살고 전쟁을 겪은 나라 정도만 알려져 있었지,, 사실은 존재 자체도 모르는 타국의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답합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기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베이비붐 효과로 군 인적자원도 풍부했기 때문에 몇 사람 군면제 시켜줘도 큰 무리가 없었겠죠.. 점차 이 제도는 확대됩니다. 문화/예술/산업계 까지...
이런 제도들이 확대되면 불법과 편법이 발생하죠.. 아무리 병무청에서 단속한다고 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구... 돈과 뺵으로 질러대면.... 뻔하죠... 결국 불평등이라는 갈등이 폭발합니다.
현 시대에 정말 국위선양이 될까요? 저번 올림픽 때 이탈리아가 어느종목에서 금메달 땄는지 기억하세요? 어느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어느 종목에서 메달 땄는지 기억을 합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왠만한 나라에서 다 아는 국가입니다. 더 이상 국위선양 이라는 명분으로 군면제를 해줘야 할 필요가 없는 시대이지요..
또한 키가 크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것도 면제인데요.. 이런 거 다 없애야 합니다. 키가 작고,크다고 나라 못지킵니까? 뚱뚱하면 안되나요? 정말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뺴고는 모두 군대 가야 합니다.. 물론, 스포츠선수와 같이 20대 때 황금기를 보내는 경우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야 겠지요.
살다보면 멀쩡한데 군면제 받은 사람들 많아요.. 왜 인지 밝히지도 않구요... 누군 발레를 잘해서,,, 누군 성악을 잘해서,, 누군 공부를 잘해서... 그러면 돈없고,재주없고,공부못하는 사람만 군대가야 하나요? 누구나 타고난 재능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발휘될지 모를 뿐이죠...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 입대하는 친구들 보세요...
병역특례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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