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세월호의 정치적 유사성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7년을 구형하였다. 민주당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검찰의 무리수가 밝혀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법적으로 검찰이 논리적으로 표창장위조를 설명하여 유죄를 받아낼지의 여부는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조국사태와 세월호의 유사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

 조국&정경심 부부의 법적 유죄가 법정에서 얼마나 선고받을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조국사태로 민주당 정권의 민심을 잃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권의 세월호참사와 유사성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초기 대응 실패이다.

 조국&정경심 부부의 두 자녀 입시관련 의혹들에 대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안일하게 대한 것 같다. 한떄 차기 대선주자 이며 + 천재 + 공자님 같은 귀한 조국교수를 감싸기 위해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과거 세월호참사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했던 짓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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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대국민담화가 반성이 아닌 변명이었다.

 조국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입시의혹에 따른 사과 담화가 단순히 부모로서의 지난친 애정과 당시 행해지던 관행이라고 말하며, 법적으로는 잘못한게 없는 것 처럼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게 모질지 않은데, 잘못한 일을 이래이래서 잘못을 저질렀으며 앞으로 참회하고 은퇴하겠다고 하면,,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지만... 어떻게든 장관을 밀어부치기 위해 ..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애써 변명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민심의 불을 당겼다. 

 세월호 참사때도 똑같아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사진츨처:연합뉴스

 셋째, 거짓말이 모든 것을 망쳤다.

 내가 아는 거짓말 중 하나는 조민씨가 카이스트 인턴시절에 아이디카드 없이 사람들을 뒤따라서 건물을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카이스트는 1인 1아이디카드를 찍고 입장이 가능하다.. 조민이 거짓말 했던건지 조국이 거짓말 했는지 알 수 는 없지만.. 이건 기억의 오류가 아닌 거짓말이다. 이거 말고도 말을 흐리거나. 기억이 안나거나.....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살리기에 열을 올렸고,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물론, 보수언론에서 조국 떄리기에 열공하면서 억지 및 추측기사를 써 내려간 것도 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세월호참사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날 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했다. 또한 대통령을 지키키 위해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패막이를 자처했다.

 연예인들이 뭔가 일을 잘못 저지른 후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낭패를 본 것이 한두건이 아님을 알 수 있듯이, 초기에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면 그 사건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짓말은 모든 것을 망친다.

 

어찌되었던, 조국사태 이후 민주당이 자랑하던 보수보다 정직하고 청렴하고 민주적이라는 개념에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