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여가부에서 성매매추방주간을 홍보하는 뉴스를 보고 오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썰을 풀어보겠다.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놈년들,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놈년들은 현행법상 최고형을 떄려서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견은 성인들의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다.

 필자는 자발적 성매매인 경우 합법화가 필요한 이유를 주장해 보겠다.

 

1.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맘에 드는 이성을 만나 연애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 빈곤으로 연애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성과의 연애는 하기 싫지만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연 이들에게 '영원히 성관계 하지말고 자위만을 해라' 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성관계에 있어 사회적 약자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이들에게도 섹스할 권리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2. 자발적 성매매를 형법으로 처벌 가능한가?

 형법에서 처벌하는 기준은 첫째, 누군가의 신체에 가해를 가하는 경우, 둘쨰,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셋째,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지을 수 있다.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규범과 여성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회적 규범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간통법이 과거에는 범죄였으나, 현재는 아닌 것 처럼!

 아래는 2016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2016년 조사

3.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합법화가 필요하다.

 여가부에서 이번 9월에 시행한 성매매추방주간 이벤트에서,,,, 여가부는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 라고 성매매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매매를 근절해 본 경험이 있는가?

 아무리 단속하고 교육을해도 성매매는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법화 한다면,, 성매매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성매매 시 성매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한다거나,, 포주들에게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 법에 호소하기가 어렵기 떄문에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하다.

 합법화가 된다면, 성매매 여성들도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여성단체에서는 유럽국가들 중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작용은 합법화하기 전부터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