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 문재인대통령 부끄럽다!

최근 소마 히로히사 일본공사의 문재인대통력 외교관련 언급으로 스가총리와 회담을 추진하던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멈추었다. 7월21일 한일외교차관 회의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밝히기만 했다는데...

 문재인대통령에게 외교란 무엇으로 보이는가?

 국가간의 외교는 국민과 국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 때로는 여우처럼, 떄로는 늑대처럼 때로는 곰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강대국에 둘러 싸인 상황에서는..... 한일외교에서 문대통령은 정권초기 ,, 미국 대통령처럼 행세했다. 박근혜정권때 합의한 위안부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징용공에 대한 법원판결로 국내에 있는 일본기업 자산이 압류될 수 도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 독립은 언급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 결과 일본 정권과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았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어떠한가? 극일/일본제품반대/소부장 국산화 등 정치적 이슈로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한 때 정권의 인기도 올라갔으나,,,,,, 지금은 스가총리와 회담을 못해서 안절부절이다.. 그 꼴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하다. 일본 정부는 아베 때나 스가 현 총리 때나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용공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

사진출처=뉴시스, 한일외교차관 회의 성과없이 끝남

 

1. 일본을 두둔하면 친일파??

 - 오랜 역사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역사적 사건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 외교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얘기가 왜 있겠는가?

 일본은 정치/외교/경제/문화/관광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파트너이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외교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치인과 친한 정치인, 미국 정치인과 친한 정치인, 중국 정치인과 친한 정치인, 유럽에 정통한 정치인등이 모두 있어야 한다. 즉 휴민트가 살아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 문정권의 외교는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 편이 어디에 있는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면 무조건 친일 매국으로 몰아버리는 이 정서는 결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을 읽으면서 화를 내시는 분,,, 한 번 자문해 보라.. 일본에게 우리가 앞으로 아쉬운 소리 안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구?

 -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는 어쩄든, 두 나라가 사인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반대급부를 제안하던가, 아니면 미국같은 강대국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베트남전쟁 때 양민학살 당하신 유가족분들과의 배상 합의를 베트남 정부와 체결했다고 가상해 보자.. 베트남 정권이 교체되고 그 합의는 잘못되었으니 파기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네,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까? 

  징용공 배상문제.... 이 세상이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겠다.. 제국주의 시절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철저히 뜯어 먹고나서..... 배상이나 사과를 제대로 하는 것을 보았는가?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배상을 해주기 시작하면,  북한/중국 기타 동남아 국가들로 확대될 것이 뻔한데..... 

 차라리 이럴때 판결이 그렇게 났더라도,,, 정부에서 일본 기업 자산압류를 만류하고 정부가 일본정부나 기업과 원만하게 대화할 테니 그분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액션이라도 취했어야 하는거 아닐까? 

사진출처=뉴시스 , 고노와 강경화

2. 소마 공사의 발언은 실수가 아니다.

 - 일본 관료사회는 한 마디로 관료주의의 끝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매뉴얼이나 상사의 지시없이 화장실도 못가는 인간들이다. 소마공사는 본국의 지시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그 이유는 지금 스가정부는 올림픽과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고, 한국과의 회담자체가 싫기 때문이다... 한국과 회담해봤자 얻을게 없기 때문.....결국 한국에서 먼저 회담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 최우선인데.. 그게 이번 소마공사 발언 사건임을 추정할 수 있다 , 즉 계획적인 것이다.

3. 지금 우리현실의 적은 일본이 아니다.

 - 1945년 해방이후 일본이 우리에게 적대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이라도 쐈는가?

   물론 서로가 영토문제/정치적문제 등으로 티격태격 해왔지만,,, 이건 가까운 나라끼리 어디나 있는 힘 겨루기이다. 한일 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 북한은 연평도에 민간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사포를 쏘았고, 기습작전으로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지금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4. 문정권의 한일외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 불매운동으로 정신승리 했다면 할말 없지만,, 일본회사들이 사업을 축소/철수 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없어졌다.

  - 일본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자유롭고 편하게 한국에 수출하기 어렵게 해놔서.. 일본기업들도 피해를 보지만 한국기업들도 피곤이 쌓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대통령이 그토록 한일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것 같다.

  - 얻은 것이라곤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 이득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5. 우리가 강해지면 그들은 고개를 숙일 것이다.

 - 우리가 경제적/군사적으로 일본을 압도하게 된다면,, 그들이 먼저 역사 교과서 다시 쓰자고 손 내밀것이다. 

   우리가 강해지면 일본은 독도문제도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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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음.

 정말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 반도체공정에 필요한 소재들이 국산화되어서 일본 에게 빅엿을 먹였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으나,,,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기계,부품 등은 대체 불가한 것이 정말 많다. 우수한 품질의 기계/부품을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워 고장나면 다음날 날아와서 고쳐주고 갈 수 있다는 잇점도 있는데......

 특정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보면.. 일본은 일본인들이 대를이어 그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특정 소재나 부품의 품질이 일본기업과 동등해 지더라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일본기업 대비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이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알것이다. 

 아마 문대통령도 일본과의 극한대립이 여러방면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아 스가총리와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받아 줄리가 없다.. 정권이 바뀌거나.. 한국이 위안부나 징용공 배상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는한....

 문재인 대통령,, 사람은 참 좋으신분 같다. 인품도 뛰어나시고, 삶을 살아온 궤적을 보더라도 존경할 만 하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전략가가 아닌 것 같다..

 일본정부는 한일회담을 안하려고 하는데, 기를 쓰고 할려고 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창피하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지를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주의를 부르짖은 국가나 민족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case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