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지합니다. 1호 공약 들여다보기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체제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꽤 많다. 이놈/저놈 시켜봤더니 하는 짓거리들은 개긴도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선언하고 새로운 정당을 태동시키면서 정치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동연씨가 정치참여를 하게된 이유가 아마 보수 및 진보정권에서 고위 관료로 일을 해 본결과 정권을 가지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키기 위해서 임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아닐까?)

 10월26일 김동연 전 부총리는 대선 1호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오늘은 이 1호공약에 대해 썰 풀어보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동연 캠프 제공

 1. 공무원 철밥통을 깬다 - 공무원 20% 감축

 - 20% 감축의 결과적 의미가 전체 인원수에서 20% 감축인지, 공무원 전체 급여의 20% 감축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제 발표한 내용은 퇴직하는 공무원의 1/2만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었고, 모든 민원은 디지탈 온라인화 되어 있어 과거와 같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청년층 일자리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다. 결국 현실을 왜곡하는 정책인데.... 서울은 모르겠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주민센터 가 보면 하루종일 민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지금 당장 공무원 조직에 필요한 것은 호봉제 철폐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구에 앉아 있는 나이 어린 직원들은 하루종일 바쁘고 뒤에 있는 고참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 놀고 있는 공무원들 .....주민센터나 구청가면 쉽게 볼 수 있다.

 1호 공약중 20% 감축은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

2. 5급 행정고시 폐지

 - 현재의 9등급 체계를 6등급으로 재편하고, 행정고시 폐지 후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을 통해 충원한다는 내용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임원 요런 체계가 사라지고 있고, 사라진 기업도 많다. 수평화되고 업무 중심의 직급체계가 대세인 것이다. 

 김동연씨는 오랜 공직기간의 경험으로 현재의 공무원 직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경직성을 꿰뚫어 보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공공부문 부패카르텔 척결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명 배제 △전관 법조인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 공개 등을 공약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기간산업(전기/수도/철도 등)을 제외하고 공기업을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기업/공무원 퇴직 후 산하기관에 전관예우식으로 입사하는 이 카르텔 구조는 각 공공부문의 견제와 균형을 망가트리고 부패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반드시 끊어 내야 한다.

 

난 김동연씨를 지지한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매번 대선때마다 똑같은 얘기이다. 청년일자리 해소/저출산율 해결/ 경제성장//// 결국 부국강병..... 하지만 달성방법과 수단은 뻔하다.. 

 차라리 김동연씨 처럼 국가와 정부가 해야하는 기본업무(세금 형평성/ 법 질서 확립/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는 자세가 정말 마음에 든다.  

김동연 정우영부부 , 사진출처=블로그 '혼맥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