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40조 투자는 21세기 정경유착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 보란듯이 삼성은 240조 투자 , 4만여명 고용창출 발표를 한다.

 과거 재벌총수들은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더라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면받는 일이 관례처럼 이어졌다. 그 때마다 진보정치인들은 재벌봐주기라고 거센 비판의 날을 세웠고, 문재인대통령도 그 중 한명이었다. 보수(국민의힘) 당은 일관성있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총수들을 풀어주는 것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냥 보수당은 기득권 편을 드는구나 하고 생각해왔다.  

가석방되는 이재용부회장(연합뉴스)

 필자는 이 작금의 상황을 21세기 새로운 정경유착이라고 바라본다.

 민주당 정권은 그 동안 재벌총수 사면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사면은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법을 변경하여 풀어주는,,, 즉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가석방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이 정치/경제/언론/법조계/교수들 등 삼성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지.. 정말 돈이 무섭기 무섭구나라고 느낀다. 아마, 영국이나 미국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부회장은 20~3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가 과거대비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과거 정경유착은 돈 많은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의 감시를 피해가기 위해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풀어주고 국가에 헌납하는 모양새로 발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 경제를 위해서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이거 다 SHOW 이다..

 그럼 240조 투자 내용을 볼까..

삼성240조 투자내역

  보통 대기업들은 매년 rolling으로 5개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미래시장을 예측하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그에 따른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한다.

 위의 표를 보면 마치 삼성이 국가경제를 위해 무언가를 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원래부터 존재하는 투자계획일 것이다. 딱 봐도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의 미래계획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약 51%가 외국인 지분으로 외국투자기관들에게 해를 끼치는 선심성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정부/정치인/언론에서 떠들듯이 240조를 국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삼성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물론, 그 결과 사업이 잘되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도 늘어난다면 직/간접적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게 되는데.. 이건 그냥 결과물이지... 선의의 투자계획이 아니란 말이다...

 결국 이재용부회장을 가석방 시켜주고 싶은데,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권과 삼성의 SHOW이다.

 그리고 정말 240조 투자 4만여명 고용등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누가 감시하나? 지금은 240조라고 해놓고 내년말쯤 150조가 될지? 3년 후에 4만여명 투자가 5천명으로 줄었들지 그걸 누가 관리하나? 아니.. 차~부장급 1만명 자르고, 신입사원 2~3만명 채용해도 되는거구....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끝맺음

 결국 이 모든 fact들을 종합해보면.... 이재용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한 삼성장학생들의 노력외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