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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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후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낯설지가 않다.. 예전 베트남전쟁을 떠 올리는데,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이벤트이다.

 요즘 며칠 언론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어쩌구 저쩌구.. 말들이 많은데..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가상시나리오를 풀어보겠다..(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일 뿐)

 물론, 현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할 일은 없지만, 국제상황과 미국 내의 상황이 급변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 떄문에..

1. 미군이 철군하더라도 아프간에서 처럼 급작스럽게 떠날 수 없다.

 - 아프간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목적도 불분명한 전쟁을 지속하거나 아프간 친미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작전을 지속하기 어려운데, 한국은 방위비를 착실히 내고 있으며, 상당한 미국의 값비싼 무기를 구매하는 고객이다. 따라서 철군하더라도 서서히 ,, 중장기적 PLAN에 의거하여 진행될 여지가 크다. 또한, 한국이 자주국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줄것이 분명하다.

 - 미군의 완벽한 철군은 있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완벽한 철군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이므로 ,, 한미연합사령부 정도는 남겨둘 여지가 크다.

2. 철군하더라도 현재의 주한미군 모두를 본토로 보낼 수 없다.

 -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한 동맹국가이다. 즉, 북한이나 외국의 침입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미군을 투입하겠다는 조약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철군하더라도 모든 주한미군을 본토로 보내는 것이 아닌 근거리.. 일본이나 괌에 재배치하여 유사시 즉각 투입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이 중국/러시아/북한 의 실력하에 놓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곧 무너질거라는 두려움이 냉전시대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군하더라도 중/러/북에게 유사시 언제라도 즉각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일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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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이면합의로 제시할 것이다.

 -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성국가들이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다. 아무리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게임이 안된다. 미군이 국내에서 철군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내 정치계와 여론은 난리가 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대놓고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미국이 철군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전술핵무기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 ICBM은 개발할 수 없겠지만,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전술핵 정도는 이면합의 해놓고 비밀리에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들통나겠지만, 전술핵무기는 근거리 무기로 방어용으로 개발한다는 논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개연성이 있다)

 - 다른 경우의 수는 미군의 전술핵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전술핵무기는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접전 목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보다 사정거리가 짧다."

4. 더 강한 "한미상호방호조약"이 체결될 것이다.

-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운용되어 왔다. 미군의 철수에 따른 공백을 단기간 내에 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강력한 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성국가들에게 함부로 한국을 공격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끝맺음...

 현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알수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